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2. 10. 선고 2025가단55775 판결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봉계약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9년 피고로부터 지급받던 월 급여액 4,543,250원을 기준으로 미 지급 급여가 산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2018. 3. 1. 피고와 사이에 새롭게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해당 계약에 따른 월 급여액 4,556,000원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가 산정되어야 한다.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년경 월 급여액 4,543,250원을 기준으로 급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년 교원 급여계약서의 초안에 서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월 급여액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3.1. 피고와 사이에 연봉총액 54,672,000원, 연봉계약기간 2018. 3. 1.부터 2019. 2월 말일까지로 정하여 교원 급여계약(이하 '2018년 급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에 따르면 월별로, 기본급여는 2,900,000원, 식대는 100,000원, 보직수당은 300,000원, 자격 및 연구지원수당은 1,000,000원으로 정해져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8년 급여계약이 무효인 대학구조조정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2018년 급여계약 체결 전인 2016. 2. 17. 주당 교수시간이 책임시수에 미달하는 교원에 대하여 그 미달하는 교수시간이 책임시수의 25% 이하일 경우 급여의 80%, 25%를 초과하고 50% 이하일 경우 급여의 60%, 50%를 초과할 경우 급여의 50%만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학구조조정규정'을 제정한 사실, C대학교 소속 일부 교수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19111)에서 '대학구조조정규정'은 전임교원들의 동의 내지 사후 추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 사실, 위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은 이후 확정된 사실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제정한 '대학구조조정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적용을 받는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그 중에서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대학구조조정규정' 제정 과정에서 교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위 규정은 효력이 없다(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교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2018년 급여계약 제2조는 '급여총액은 대학구조조정규정, 교원복무규정, 교원인사규정, 교원업적평가규정 등 법인과 대학에서 정한 제규정에 의한 급여조정 시 기준금액이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5조는 '대학규조조정규정 제12조 및 제규정에 의해 급여가 조정될 경우 위 제2호의 급여총액에서 자동 조정하여 지급하며 매학기별로 별도의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8년 급여계약 또한 무효인 '대학구조조정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결국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