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2. 10. 선고 2025가단55951 판결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사립대학인 C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9. 3. 1.부터 2025. 8. 31.까지 교수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5. 3. 1. 피고와 연봉총액 68,004,000원, 연봉계약기간 2015. 3. 1.부터 2016. 2. 28.까지로 정하여 교원 연봉계약(이하 '2015년 급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월별로, 기본급여는 3,667,000원, 식사지원수당은 100,000원, 학생지도수당은 400,000원, 보직수당은 500,000원, 자격 및 연구수당은 1,000,000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6년 급여계약이 무효인 대학구조조정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2016년 급여계약 체결 전인 2016. 2. 17. 주당 교수시간이 책임시수에 미달하는 교원에 대하여 그 미달하는 교수시간이 책임시수의 25% 이하일 경우 급여의 80%, 25%를 초과하고 50% 이하일 경우 급여의 60%, 50%를 초과할 경우 급여의 50%만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학구조조정규정'을 제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2024나62557)에서 '대학구조조정규정'은 전임교원들의 동의 내지 사후 추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 사실, 위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은 이후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제정한 '대학구조조정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적용을 받는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그 중에서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대학구조조정규정' 제정 과정에서 교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위 규정은 효력이 없고(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교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하기 어렵다), 그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된 2016년 급여계약 역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에 대한 2022년, 2023년의 급여는 2015년 급여계약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6,010,554원(= 47,370,554원 + 8,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8.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5. 9. 16.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하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