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4. 29. 선고 2025가단57129 판결

원고는 2016년 개업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24. 2. 29. 신규채용되어 원고의 시내버스 운행사원(기사)으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피고는 원고의 피용자로 근무하는 동안 아래와 같이 교통사고(이 사건 교통사고)를 냈다.

원고와 노동조합(D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22년도 단체협약에는 "회사는 운행사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한 교통사고, 차량파손 등이 발생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 손해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피고가 원고의 버스기사로 근무한 약 1년 기간 동안 5번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의 부주의한 운전 행태에 대한 경고나 책임 추궁이 필요한 측면이 있고, 원고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명시적으로 운전기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운전기사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갑 2 ~ 7호증, 을 13,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 업무의 특성, 손해 전보 및 위험 분담 구조, 법령과 단체협약의 맥락 등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원고는 차량 등 물적 설비를 보유하고 기사를 고용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사용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차량을 운전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피용자이다. 피용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통상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1> 실제로 원고가 수년간 시내버스 영업을 하면서 다수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버스기사를 상대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전례는 없다.

피고가 수행하는 버스 운전 업무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유형에 해당하고, 원고는 그러한 위험 수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입을 얻는다. 원고 영업활동의 본질적 부분인 버스 운전 업무에 내재된 위험이

원고는 법령이 정한 운수사업자로서 버스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그로 인한 보험료나 공제료등 경제적 지출은 영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원고와 같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공제조합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조합원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자동차 사고로 조합원 소유 자동차에 생긴 손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운수종사자의 자기신체 손해'를 보상 또는 배상하는 공제사업을 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 제1항). 원고는 E연합회와의 공제계약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상당 부분을 전보받을 수 있었음에도, 공제처리로 인한 경제적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공제처리를 하지 않거나 공제금청구를 포기하였다.

회사의 운행사원(버스기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규정한 단체협약 규정에는 "회사는 전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원고가 가입한 F공제조합의 자동차공제약관은 "원고의 피용자(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다가 생긴 사고로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가 공제금 중 일부를 사고부담금으로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은 버스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회사의 손해는 보험이나 공제를 통해 전보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주운전, 마약·약물운전 등과 같은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사고와 같이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전기사를 상대로 손해 전보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정황은 없다.

버스기사의 부주의한 운전 행태에 대해서는 교육 이수 명령이나 징계처분 등을 통해 제재·시정할 수 있고, 그러한 조치가 도로교통 안전이나 승객 보호라는 측면에서 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