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4. 10. 선고 2025가단748 판결

항변의 요지

관련 법리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 2항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를 같은 법 소정의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한 것으로서 위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가 그 산정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에 국한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상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서 노임액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함으로써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당해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173 판결 참조).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노임이나 수급인의 거래처에 대한 공사에 필요한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도급인은 그 노임이나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노무가 제공되거나 물품이 납품된 이상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이러한 사유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도급인은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1990. 4. 27. 선고 89다카2049 판결, 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443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등 참조).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가 변동된 경우 이로 인하여 가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계약금액 1,081,080,000원(부가세 포함), 공급가액982,800,000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525,366,180원'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지급 내역 표에 기재와 같이 2025. 1. 20. 당시의 기성고(793,498,015원) 대비 위 노무비(261,240,630원)의 비율(약 33%)은 이 사건 계약 당시공사대금(1,081,080,000원) 중 노무비(525,366,180원) 비율(약 48%)보다 높지 않다.

E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 이전인 2024. 11. 21.부터 2025. 1. 5.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미지급 노무비에 대한 피고의 직접 지불에 동의하는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 따라 E에 고용되거나 하도급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이 사건 지급 내역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변경계약은 공사대금을 감액하면서 그 공사기간의 종기도 기존 종기인 2025. 6. 2.에서 2025. 4. 25.로 단축시켰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변경계약일인 2025. 4.25.까지 기지급한 공사대금 793,498,015원의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변경계약이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피압류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그러나 피고가 기지급한 공사대금 793,498,015원과 이 사건 변경계약상의 공사대금718,987,500원의 차액인 74,510,515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원고는 '노무 제공자 원천세 공제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포함되지 않는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공제 전의 총액을 의미하며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자의 임금채권 그 자체에서 파생된 소득에 대하여 납세 편의를 위해 사용자가 대리 납부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공제한 잔액만을 임금으로 본다면 건설산업기본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실질적 생계 보장 취지가 몰각될 수 있으므로, 공제금 역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