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7. 3. 선고 2026가단50828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86,296,729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직권으로 보건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18조)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79조가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채권의 경우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2025. 12. 30.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25. 10. 15.부터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일인 2025. 12. 30.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회생절차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86,296,72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피고 등으로부터 19,9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원금에서 공제함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6,396,729원(= 86,296,729원 - 19,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 다음날인 202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한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할 수 없고(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항쟁함이 타당한 경우로 보지 않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한다]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25. 10. 15.부터 2025. 12. 30.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민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6가단50828

판결선고

2026. 7. 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