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8. 8. 선고 2024가단2165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피고는 원고의 경리로서 매주 월~토, 근무일 14:00부터 17:00까지 근무하면서 일급 5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바, 원고와 피고는 피고에게 한 달 급여 1,200,000원에 퇴직금을 더하여 매달 1,850,000원을 지급하되 퇴직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급여보다 많이 수령한 31,200,000원(= 650,000원 × 48개월)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설령 피고가 하루 3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근무시간 대비 월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많으므로, 피고는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는 2018. 6.부터 2020. 6.까지 근무일 12:00부터 17:00까지 근무하고 월 1,300,000원을 수령하였고, 2020. 7.부터 2021. 10.까지 근무일 12:00부터 18:00까지 근무하고 월 1,5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2021. 11.부터 2023. 1.까지 근무일 12:00부터 18:00까지 근무하고 월 1,850,000원을 수령하였는바, 원고와 피고는 퇴직금 분할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48개월간 매달 650,000원을 초과 지급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5879(본소),2012다15886(반소)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피고가 다른 농수산물 경리직원들 내지 피고의 후임 경리직원보다 많은 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를 특정하여 피고에게 임금과 구별하여 퇴직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