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1. 9. 선고 2024가단23112 판결

피고 회사는 구리시 I에 본점을 두고 전국 16개의 본부를 세워 장례 및 관련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법인이다. 피고 회사는 본점에 회사를 경영하는 각 부와 팀을 두는 것 외에 각 본부에 장례지도사(직영 및 전속 위탁)와 장례도우미들을 고용하여 장례 및 관련 서비스업을 제공한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는 ‘원고’라 부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을 통칭할 때에는 ‘원고들’이라고 부른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여 표 기재와 같은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장례도우미 중 1인인 J 실장에게 장례도우미 모집을 의뢰하고, J 실장은 피고 회사 명의로 장례도우미들을 모집하였으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모집된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장례식장에 장기간에 걸쳐 투입되어 노무를 제공하였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노무를 제공한 기간 및 횟수를 살펴보면 그 기간이 단기간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략 월 15일 이상의 정기적인 근무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갑 제9호증의 28 내지 35, 44 내지 50, 54 등). 원고들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또한 피고 회사로부터 노무 제공을 요청받은 J 실장의 지시에 따라 지정되었고, 피고 회사는 이를 통해 원고들을 비롯하여 장례도우미들의 노무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공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의 장례도우미 모집 및 근로 체계가 갖추어 지면서 피고 회사는 고객들에게 전국의 각 지부별로 일정 수 이상의 장례도우미들을 확보하였다고 홍보할 수 있었다. 즉, 피고 회사는 원고들로부터 장기간 정기적인 노무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았고, 위와 같은 노무 제공 형태는 J 실장의 ‘피고 회사의 장례식장 장례도우미 모집 공고’ 및 노무 관리로 인해 가능한 것이었다. 원고들의 외와 같은 노무 제공 형태를 ‘일일 아르바이트’ 형식의 일시 고용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장례식장에 투입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동안 피고 회사의 지침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원고들의 실책은 피고 회사의 고객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져 피고 회사도 원고들에게 복무 지침(교육지침 또는 복무규정)을 제공하고 이에 맞게 일할 것을 요구, 관리, 감독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앞치마, 두건, 리본 등의 의류를 착용하고 명찰을 패용하였으며 피고 회사가 요구하는 근무시간을 지켜 출퇴근하였고, 피고 회사의 복무 지침을 어기지 않도록 노력했다. 이는 균일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노무관리라고 볼 수 있는바, 피고 회사도 위와 같은 노무 관리, 감독을 행한 것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노무 관리, 감독은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근거가 된다(피고 회사가 업종의 특성상 필요한 최소한의 노무 관리, 감독만을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그 관리, 감독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이상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가 된다는 의미다).

원고들 중 일부(E, C, F 등)는 J 실장의 지시에 따라 피고 회사 외 다른 장례식장에도 장례도우미로 투입되었으나 피고 회사의 장례식장에 투입된 횟수 및 기간에 비하면 기간, 횟수, 정기적인인지 여부 등에서 현저히 적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장례식장에 투입되어 일하는 동안 다른 장례식장에도 투입되어 일하였다는 점만으로 앞서 본 종속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

피고 회사의 대표자는 원고들을 비롯한 장례도우미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6월의 처벌을 받고[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고단1040, 1559, 2023고단966(병합)]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

피고 회사의 퇴직금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