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6. 6. 25. 선고 2024가합50890 판결

피고 F는 2013. 12.부터 2024. 12.경까지 매월 피고 G로부터 하역용역비<2>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기간 소속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이 받은 하역용역비 중 75%에 해당하는 금원에서 파렛트 임차료, 풀 임차료, 퇴직연금부담금 명목의 금원을 추가 공제한 나머지 금원(이하 '이 사건 실지급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전체 소속 근로자들의 월 근무일수 중 각 소속 근로자의 월 근무일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원[= {(하역용역비 × 75%) - (파렛트 임차료 + 풀임차료 + 퇴직연금부담금)} × (각 소속 근로자의 월 근무일수 ÷ 전체 소속 근로자들의 월 근무일수)]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6, 제24, 제37, 제4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임금 약정에 의하면, 피고 F는 피고 G로부터 하역용역비로 지급받은 금액에서 피고 F가 운영비로 실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전액에 대하여, 원고들의 근무일수가 전체 근무인원의 근무일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을 원고들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 F는 2014. 1.부터 2024. 12.까지 피고 F가 피고 G로부터 매월 하역 용역비로 받은 금원에서, ① 그중 25%에 해당하는 금원을 아무런 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공제하였고, ② 피고 F가 실제 지출한 바 없는 파렛트 이용료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였으며, ③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용자에게 부담 의무가 있는 퇴직연금 부담금 상당액을 공제하는 등으로 피고 F가 같은 기간 실제 지출한 운영비 이상의 금액을 위 하역용역비에서 임의로 공제하여 이 사건 실지급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임금을 산정 및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임금 약정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보다 과소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위 기간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 별지 미지급임금 표 해당란 기재 액수와 같다.

따라서 피고 F는 원고들에게 별지 미지급임금 표 '합계'란 기재 각 임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 청구금액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G는 자회사인 피고 F에 대하여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고, 피고 F와 재산과 업무가 서로 혼용되어 있으며, 회계가 구분되지 않는 등 피고 F의 법인격을 피고 G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으므로,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의 법리에 따라 피고 G는 피고 F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항에서 본 것과 같은 청구금액 상당의 미지급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8, 제39호증, 을 제1,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F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금원 이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피고 F의 제세공과금 및 관리운영비 항목에는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임차료, 보험료, 차량유지비,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잡비, 카드접대비, 잡손실, 파렛트 임차료, 수선비, 교육훈련비, 법인세 환급금으로 각 지출된 비용 등만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F는 위 항목들 이외에 위 피고의 직원들에 대한 상여금, 팀장수당,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관리이사, 총무 등 관리직 임직원에 대한 급여가 추가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다시 피고 F에는 별도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직원이 상주하여 근무하지 않고, 원고들 중 일부가 피고 F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피고 G의 직원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0, 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들은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에도 I노조와 동일한 내용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I노조는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하역업무를 전담하고 하역비를 균등하게 분배하여 온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2014.경 이전부터 피고 F와 이 사건 임금약정을 하고 노무를 제공하여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한편 회사가 소속 임원이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보수 내지 급여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관리 및 운영에 수반하는 비용으로서 이 사건 임금 약정에서 하역 배당금 산정 시 공제 항목으로 규정된 제세공과금 및 관리운영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갑 제39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F의 회계자료 중 급료에 관한 총계정원장 상 차변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같은 기간 원고들에게 지급된 임금의 재원이 된 이 사건 실지급액의 합계액을 초과하고 있고, 그 초과액은 원고들이 계산한 같은 기간 '연도별 부당이득금'<4>의 합계액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F가 25%의 고정경비를 정하여 하역비 총수입액에서 이를 공제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 F의 연도별 당기순이익은 2020년도 2,494,000원, 2021년도-33,351,000원, 2022년도 992,000원, 2023년도 261,000원, 2024년도 -7,049,000원이다.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고 남은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제하여 영업이익을 산출한 후, 영업이익에서 영업외손익을 가감하여 경상이익을 구하고, 경상이익에서 특별손익을 가감하고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출되는데(즉,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와 관리비 - 영업외손실 - 특별손실 - 법인세 비용), 피고 F는 위 기간 G와의 거래를 통한 하역용역비 수입 외 다른 매출이 없고, 피고 F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이 사건 실지급액 상당액은 위 당기순이익의 비용 항목 중 일부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F가위 기간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임금 외에 추가로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피고 F에 대하여 미지급임금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 G에 대하여 법 인격 부인 또는 법인격 남용의 법리에 따라 그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미지급임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경훈(재판장) 허소라 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