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7. 23. 선고 2024고단24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44

판결선고

2024. 7. 23.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피부미용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9. 2. 21.경부터 2022. 8. 31.경까지 위 스파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뒤 2022. 9. 3.경 재입사하여 현재까지 위 스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되고, 사업주는 이와 공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22. 9. 28.경부터 2023. 4. 25.경까지 위 스파에서 근무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음에도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이 위 스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실을 숨김으로써, 2022. 9. 28.경부터 2023.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3,860,00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공적자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이 1,000만 원이 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먼저 부정수급을 제안하였으므로, 가담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급여액을 전부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사업주인 피고인 B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후 범행을 자진 신고한 점을 비롯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