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6. 5. 14. 선고 2025가단6993 판결

원고는 2021. 11. 1.부터 2025. 1. 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퇴직일인 2025. 1. 1.부터 14일 이내인 2025. 1. 15.까지 퇴직금 11,322,774원(119,066.92원×30일×1157일/365일)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중 일부인 2,5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퇴직금 8,822,77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5. 4.경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의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프리랜서 혹은 동업자로서 이 사건 지분계약 체결 이전부터 자신의 실제 수입 내지 매출 성과에 따라 보수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일하였고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갑 3, 4, 5, 7 내지 15호증, 을 10,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 봄이 타당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4. 7. 2. 체결된 지분계약은 그 체결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 7. 1. 종료되었다. 위 지분계약 제5조 제1항 제6호는 투자금은 원금 보존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투자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2024. 7.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헬스장 사업에 3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지분계약(이하 '이 사건 지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지분계약의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은 사실, 원고가 2025. 1. 1.자로 이 사건 헬스장 업무를 중단하게 되면서 2025.4. 2.경 피고에게 위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지분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지분계약 제5조 제6호에 따라 원고에게 투자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분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25. 7.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5. 7.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영

1퇴직금 산정방식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