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6. 7. 22. 선고 2025가단901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부산시 강서구 E 소재 공조·냉동설비 창고공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을 6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처분문서 등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가 2024. 1월 및 2025. 8월 두 차례에 걸쳐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진정하였으나 피고에게 법위반이 없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처리 되었고, 특히 2025. 8월경 진정과 관련해서는 "진정인은 월 급여를 300만원으로 한다는 연봉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이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별도 합의 등 조건을 정한 바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임금 및 퇴직금을 부족 지급한 것에 대해 법 위반사실을 발견할 수 없음'이라는 취지로 위 고용노동청의 회신을 받은 점, ③ 원고가 2026. 1월경 다시 피고를 진정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피고의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산시 강서구 E 소재 공조·냉동설비 창고공사에 근무하게 하면서 '경기도·대구 현장소장과 같이 월 64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6. 6. 30.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사를 제출하였으나 위 변경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위 신청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