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11. 26. 선고 2025고정369 판결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지급 내역

진정인 휴무현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역장유치

가납명령

피고인은 근로자 D이 배달일을 하다가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나오지 않는 일이잦았고 새로운 배달원을 구하면 다시 일하러 나오는 행동을 반복하였으므로 계속적으로 근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 근무 태도 및 현황에 관한 주장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이유로 위 근로자가 적법하게 해고되거나 자진퇴사 하는 등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한 정당한 퇴직금 미지급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근로자 D 뿐 아니라 E, F, G 등 배달직원들과 '4대 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4대 보험 가입을 원치 않을 경우 소득세 등 세금은 피고인이 납부하고, 퇴직금, 시간외 수당, 휴무수당은 그날그날 일당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그동안 근로자 D의 일당을 1만 원씩 추가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은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는바(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당 1만 원씩 추가지급 한 것은 그 실질이 임금의 일부로서 수당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