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04. 7. 29. 선고 2003나5741 판결

박○○은 인천시 ○○구 ○○동 53-2에 있는 주식회사 ○○건설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던 중, 1997.4.14. 17:59 무렵 위 현장 사무실에서 건축업자 차○○이 다른 근로자와 다투다가 방화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로 화상을 입었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위 사고로 위 현장 사무실에 있던 서○○, 정○○ 등 다른 근로자들도 부상을 입었다.

박○○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997.4.14부터 1997.4.22.까지 서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고, 동두천시의료보험조합(이후 원고가 위 조합의 모든 권리의무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거쳐 포괄승계하였다)은 당시 시행 중이던 의료보험법상의 보험가입자인 동인을 위하여 위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1997. 5. 무렵 총 치료비 3,290,450원 중 2,632,360원을 공단부담금으로 지급하였다.

위 서○○ 등 다른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고 무렵 피고에게 요양신청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보험급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불승인 및 부지급처분을 하였고, 이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기각하였는데, 결국 위 근로자들의 재심사청구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1998.2.24.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위 불승인 및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함으로써, 위 근로자들은 피고로부터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박○○과 그의 유족은 피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뒤인 1998.4.17. 비로소 박○○의 유족이 피고에 대하여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1998.4.22. 유족보상금 85,090,900원과 장의비 7,854,540원을 지급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판 단

산재보험법은 그 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청구와 이에 대한 피고의 결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와 이에 대한 피고의 인용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 급여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당사자의 청구와 이에 대한 피고의 인용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나중에 업무상재해임이 판명된 이상, 당사자에게 재해 발생 당시부터 어떠한 추상적인 권리(피고에 대하여 급여청구를 하고, 피고의 결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확정된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는 존재하는 것이고, 피고에게는 이에 대응한 책임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치료비 지급 당시 시행 중이던 의료보험법 제41조 제5항은 ‘보험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될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8조 제3항 본문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서 피고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보상책임이 있고, 원고는 위 의료보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박○○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원고가 박○○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그 범위 내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책임을 면하는 이득을 얻었고, 원고는 그 요양급여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치료비 상당액인 2,632,36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박○○의 유족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요양급여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박○○이 업무상 재해로 입은 부상에 대하여 원고가 치료비를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위 보험급여 지급일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 민법에 정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