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12. 18. 선고 2012고합50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합387,2012

판결선고

2013. 12. 18.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합387』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오피스텔 102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동 202호, 301호, 302호, 303호, 401호, 402호, 403호 및 A동과 B동 수체를 분양하여 분양대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 H 소유의 토지와 공사 중인 건물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개인채무 20억원 상당을 변제하거나 생활비와 피고인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빌라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결국 처음부터 위 신축빌라를 준공하여 피해자 H에게 토지대금 8억 500만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위 신축빌라 분양사실을 피해자 H에게 알리지도 않았으므로 결국 분양 전에 피해자 H의 승낙을 받거나 분양대금을 피해자 H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받게 해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시가 19억 541만원 상당의 위 토지와 그 지상 신축빌라 30채에 대한 대출 및 분양권한을 교부받아 위 토지 등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 채무 등과의 차액인 8억 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와 피고인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K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위 KA동의 소유자인 H 등에게 위 분양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 J에게 위 A동 204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0. 9. 13. 4,000만원 같은 달 30. 2,000만원 등 합계 6,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분양 대금 명목으로 합계 3억 8,000만원 상당의 채권과 현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와 피고인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K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위 K B동의 소유자인 H 등에게 위 분양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 M에게 위 B동 203호와 303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합계 3억 8,000만원 상당의 채권과 현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합412』

피고인은 2011. 8. 5. 서울 성동구 P빌딩 701호 피해자 Q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면 선이자와 함께 R으로부터 빌려온 액면금 4,000만원짜리 당좌수표 1장을 교부한 뒤 수표의 지급기일인 2011. 8. 14.까지 위 당좌수표를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20억원 상당에 이르고 인천 계양구 I 등 6필지 지상에 신축 중이던 빌라도 이를 담보로 이미 13억 9천만원을 대출받아 더 이상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므로, R으로부터 차용한 액면금 4,000만원짜리 당좌수표 1장을 피해자 Q에게 교부하더라도 약속한 2011. 8. 14.까지 위 당좌수표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같은 날 4,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합456』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오피스텔 102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S로부터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와 피고인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K 공사대금으로 사용할의사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위 K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마감공사 부분만을 하청받은 하도급업자에 불과하였으며 분양업무를 담당하였던 G주식회사의 F이나 토지 소유자인 H 등에게 위 분양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 S에게 위 301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2009. 12. 15. 200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합계 4,000만원을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S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와 생활비 그리고 피고인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K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이미 채무가 20억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 S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9. 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합계 3,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V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와 생활비 그리고 피고인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K 준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이미 채무가 20억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 V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그 무렵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V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와 생활비 그리고 피고인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K 준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이미 채무가 20억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 V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그 무렵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합504』

피고인은 2011. 10. 6. 11:00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365-16에 있는 법무법인 다윈 사무실에서 W이 피해자 Q에게 경기 동두천시 X건물 802호의 분양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 Q이 W에게 피해자 Q 소유의 Y 벤츠 차량 및 Z 오토바이를 양도하는 계약의 공증에 입회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W이 피해자 Q에게 교부한 X건물 802호의 분양계약서는 피고인이 W에게 W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교부한 것으로, 피고인이 AA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대물로 변제받았던 것이나 피고인이 공사 현장에서 빠지게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분양계약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W과 피해자 Q이 작성한 양도양수계약서에 입회인으로 날인하고 분양권의 양도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위 분양계약서가 정상적인 분양계약서라고 믿은 피해자 Q으로 하여금 2011. 10. 10.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5,500만원 상당의 Z 할리 데이비슨 로드킹 오토바이를 W에게 교부하고 시가 2,500만원 상당의 Y 벤츠 차량을 W의 처 AB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W과 AB로 하여금 피해자 Q으로부터 시가 합계 8,0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013고합260』

피고인은 서울시 은평구 C오피스텔 102호에서 "D"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AC은 서울시 은평구 AD에서 "주식회사 AE"라는 상호로 건축 내·외장재 납품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C로부터 2011. 5. 29.경부터 2011. 10. 7.경까지 총 43,645,999원 상당의 목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어음은 부도가 예정되어 있는 딱지어음으로 결제되기 어려웠고, 실제 어음이 부도가 나서 실제로 어음금이 결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합387』

『2012고합412』

『2012고합456』

『2012고합504』

『2013고합26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2고합412 범죄사실 및 피해자 J, M, S, V, A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2012고합504 범죄사실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H, F, AO은 2009. 12. 17.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를 준공하면 피고인이 H에게 8억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빌라 및 부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전받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건축사업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H은 이 사건 빌라 및 부지에 대하여 매매, 근저당권설정 등 어떠한 처분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를 준공하자 그에 대하여 H, AO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16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임의소비하였는바, 오히려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H이 아닌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H을 기망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금원을 편취한 바 없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H 소유의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61,400,000원

AO 소유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417,300,000원

F 소유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88,700,000원

단, H 등과 F이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피고인 측에게 이전해줌과 동시에 피고인 측이 이를 승계한다.

피고인은 J, M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교부받고 채권을 양도받은 것은 사실이나, H 등이 피고인에 대하여 배임·횡령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며 피고인은 충분히 J, M에게 이 사건 빌라 중 일부를 분양해주거나 지급받은 금원을 변제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J, M의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금원을 교부받고 채권을 양도받은 것은 아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미 다른 지역 공사비 채무, 공사현장의 임금채무, 개인적인 채무 등을 포함하여 총 2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 J, M에게 이 사건 빌라 중 일부를 분양해주겠다고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은 H에게 아직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분양에 대해 H의 승낙를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친바 없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J, M에게도 알린 바 없는 점, ③ 이 사건 빌라 가동의 상황과 이 사건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를 보건대, 피고인이 H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 A, B동의 소유권을 이전받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가압류, 경매를 신청하여 피해자 J, M에게 약정한 빌라를 제대로 분양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 M의 실제 피해액이 6,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M이 피고인에게 N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AF이 아직 N에 대한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다는 점만으로 피해자 M이나 AF에게 그 채권액 상당의 피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중 일부를 분양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J, M에게 이를 분양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Q으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당시 Q에게 건넨 당좌수표가 부도나 피해자 Q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빌라가 준공되면 충분히 피해자의 피해 금액을 변제할 수 있었는데 H 등의 배임, 횡령 등으로 인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 Q과 R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Q과 R에게 7일 이내에 현금을 가지고 찾아와 수표를 회수해가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미 다른 지역 공사비 채무, 공사현장의 임금채무, 개인적인 채무 등을 포함하여 총 2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웠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가동에 대한 담보대출과 분양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취득한 이익으로 피고인의 다른 지역 공사비 채무와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급급했던 상황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H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 A, B동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분양을 하더라도 이를 통해 피해자 Q에게 피해금을 변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피해자 Q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피해자 Q을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S로부터 4,000만 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에도 약정한 빌라를 분양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 S로부터 추가로 3,000만 원을, 피해자 V으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대여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모두 이 사건 빌라와 관련하여 그 건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이 사건 빌라는 준공되었으므로, H이 피고인과의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였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빌린 금원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 S에 대하여 약정한 빌라를 분양해주었을 것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미 다른 지역 공사비 채무, 공사현장의 임금채무, 개인적인 채무 등을 포함하여 총 2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웠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S, V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공사와는 관련없는 다른 지역의 공사비 채무 변제,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위 금원들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09. 12. 15.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2009. 12. 17.)전이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빌라를 공사하여 분양할 권한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 S에게 이 사건 빌라 가동 301호를 분양해주겠다고 하며 금원을 지급받기 시작한 점, ④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이러한 사정을 H에게 알리고 승낙을 받은바 없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S에게도 설명하지도 않은 점, 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회사의 분양팀에게도 알리지 않아 결국 위 301호가 다른 사람에게 분양되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변경 또한 피해자 S에게 알리지 않은 점, ⑥ 이 사건 빌라 가동의 담보대출금과 분양금의 상당 부분이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될 것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A, B동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분양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들에게 대여금액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피고인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 사건 빌라 분양의사와 대여금 변제의사 및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W에게 교부하고 W이 피해자 Q에게 교부한 X건물 802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는 피고인이 AA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대물변제조로 지급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W에게 양도할 당시에는 위 802호의 정당한 수분양자로서 이를 타에 양도할 수 있었고, 이후 AA이 피고인을 위 공사에서 배제하면서 분양계약서의 효력이 문제되었을 뿐인바, 피고인이 위 분양계약서가 효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분양계약서를 W에게 지급하고 W이 이를 피해자 Q에게 교부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D가 X건물에 대한 공사를 하게 되자 피고인은 그 공사대금의 담보를 위하여 위 공사의 실질적 건축주인 AA으로부터 위 802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과 AA 사이에 분쟁이 있어 피고인이 위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인이 위 공사를 중단한 후 공사를 계속한 것은 AN으로, AN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서가 아닌 개인으로서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여 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AA에 대하여 위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후 위 분양계약서의 처리에 대하여 A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지급된 분양계약서를 AN을 통하여 회수해 오도록 하였으나, 피고인이 찢어버렸다고 하여 회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찢어버렸다는 말을 믿고, 이후 공사를 계속한 AN에게 다시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직원이 공사를 계속한 것이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미 피고인과 AA의 관계가 분쟁으로 종결된 상태에서 분양계약서를 피고인에게 보관시킨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AA이 다시 AN에서 분양계약서를 교부한 것도 피고인의 위 진술과 모순되며, A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AA의 위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AA의 위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이 W에게 위 분양계약서를 교부할 당시에는 비록 피고인과 AA 사이에 분쟁이 없었다하더라도 이후 W이 피해자 Q에게 위 분양계약서를 교부할 당시에는 이미 분쟁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 공사에서 빠진 상태로서 위 분양계약서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W, 피해자 Q에게 알리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 위 X건물 802호에 대한 분양계약서가 효력이 없음을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 Q을 기망하여 W, AB가 재물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AC로부터 목재를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당시 덕소와 장안평에서 후불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 AC에게 목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편취의사를 가지고 피해자 AC로부터 목재를 납품받은 것은 아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미 다른 지역 공사비 채무, 공사현장의 임금채무, 개인적인 채무 등을 포함하여 총 2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웠던 점, ② 피고인은 각 공사현장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피해자 AC에게 목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A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월말에 결제를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AC 사이에 거래가 있어온 것도 아닌 상황에서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지 않고 외상거래를 한다는 점은 선뜻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 A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 AC과의 계약 이전에 거래하던 회사에도 2억 원 상당의 목재대금채무가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 AC에 대한 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 점, ④ 피고인은 실제로 덕소, 장안평 등에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나, 덕소 공사현장의 시공사인 이연개발로부터 지급받은 공사금액은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BC라는 사람에게, 남양주 공사현장에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일부 근로자들에 각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AC에게 지급된 바는 전혀 없는 점(피고인은 위 BC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BC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거나 BC를 횡령 등으로 고소하거나 한 바 없고, BC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피해자 AC에게 목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목재를 납품받아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AC에게 교부된 약속어음은 W이 피해자 AC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고 W이 피해자 AC에게 교부한 것이고, 피고인이 지급한 것은 아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 A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과 W이 함께 자신을 찾아와 5,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교부하였고, 피해자 AC이 W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W은 단지 피고인과 함께 온 사람으로 알았을 뿐이고, W이 피고인이 채권자인 것은 알지 못했으며, 피고인이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지정하는 W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W이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이고 자신이 지급하는 금액이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 AC이 선뜻 W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AC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 AC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1,500만 원을 송금받은 사람이 W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AC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이 BD으로부터 제대로 발급된 것으로 제대로 결제 될 것이라고 말하며 피해자 AC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린 것은 결국 피고인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BD의 R으로부터 빌린 것인데, 피고인도 BD의 어음결제능력에 대하여는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사 이 사건 약속어음을 BD이 결제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이를 결제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다른 채무들로 인해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웠으므로 자신이 위 어음을 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어음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자 AC에게 대금이 변제되지 못할 것을 용인하고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피해자 AC에게 위 어음을 교부하고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합계 15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다양하고 피해 금액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재정상황이 너무 어려워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빌라 공사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이익만을 생각하고 무리하게 금원을 대여하고 공사를 진행하다 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결국 이 사건 빌라 전체를 준공하였음에도 이 사건 빌라 A, B동은 현재 피해자 H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H 사이에 피고인의 공사비 지급 방법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민사적으로 정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정훈(재판장) 김병주 이호연

각주1) 각 사기범죄는 동종경합범죄로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