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4가단122467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4 표 해당 '미지급 임금 소계'란 기재 금원 및 그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 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표 해당 '지연손해금 산정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1근로일당 11:00부터 11:10 또는 11:15까지, 13:00부터 13:30 또는 13:40까지, 16:00부터 16:10 또는 16:15까지 모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었음에도 그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미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중 위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G에는 직원식당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사실, G에 근무하였던 H 및 I이 피고에게 1근로일당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스스로 10 ~ 15분 및 30 ~ 40분의 휴게시간을 주었다고 불명확하게 주장하고 있는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상 휴게시간이 명확하게 정해져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10 ~ 15분 또는 30 ~ 40분의 휴게시간 동안 G의 근로자들이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위해 또는 점심식사를 하기위해 작업장을 이탈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G의 근로자들은 작업장 또는 직원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G의 근로자들은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30분 이상의 시간을 들여 제빵에 사용된 박스를 세척하는 등의 정리 작업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한재상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22467

판결선고

2016. 5. 1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