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7. 15. 선고 2014가합4962 판결

원고 A, B, C : 의정부지방법원 K 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6. 2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A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9,912,012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745,637원으로, 원고 C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3,315,518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820,394,486원을 1,720,421,319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 D, E, F, G, H, I, J :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D에게 432만 원, 원고 E에게 70만 원, 원고 F에게 154만 원, 원고 G, H에게 각 42만 원, 원고 I에게 70만 원, 원고 J에게 378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K 임의경매신청사건의 배당절차에서 같은 법원이 피고에 배당한 1,820,394,486원의 배당금출급청구채권 중 원고 D에게 432만 원, 원고 E에게 70만 원, 원고 F에게 154만 원, 원고 G, H에게 각 42만 원, 원고 I에게 70만 원, 원고 J에게 378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2014. 6. 27.부터 그 배당금출급청구일까지의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의 각 배당금출급청구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 의정부지방법원 공탁관)에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였다가 2012. 8. 31.경에 각 퇴직하였다. 위 원고들은 형식상 소외 회사,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또는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의 임원으로 등기된 바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소외 회사에 소속되어 그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던 P의 지휘 ·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별지 체불내역 1 기재와 같이 최종 3개월분 임금 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이므로, 원고들과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위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 설령 위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그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없거나, 퇴직금 액수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또한 원고 A, B, C은 소외 회사와 동일한 회사인 주식회사 Q에 소속되어 계속하여 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임금 또는 퇴직금 청구권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5, 11 내지 14,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 A은 2003. 9. 1.경, 원고 B은 2008. 5. 1.경, 원고 C은 2002. 5. 1.경 각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각 2012. 8. 31.경 퇴직한 사실, ② 원고 C은 2010. 8. 13. 소외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여 2011. 5. 24. 사임하였고,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2. 3. 29. 사임하였으며, 원고 A은 2011. 5. 24.경부터 위 퇴직 시까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사실, ③ 소외 회사에서, 원고 A은 공무부서의 업무를, 원고 C은 관리부서의 업무를, 원고 B은 목공사 A/S 업무를 각 담당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 분담과 지시는 모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던 P가 한 사실, ④ 원고 A, B, C은 소외 회사와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위 각 연봉계약서에는 임금, 담당업무, 근로시간, 휴일 · 휴가, 퇴직금, 휴일 · 연장근로, 휴게시간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⑤ 한편, 원고 C은 200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는 O에 소속되어(2012. 1. 12.부터 2012. 7. 31.까지는 위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었다)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고, 원고 B은 2009년경부터 2010년경까지는 N에 소속되어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위 각 회사는 모두 P가 소외 회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편의상 설립한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하고, 원고 C, B은 P의 지시를 받아 형식적으로만 위 각 회사에 소속되어 소외 회사에서 위 회사로 이체된 금원을 그대로 급여로 지급받은 사실, ⑥ 소외 회사는 위 ①항 기재 재직기간 동안 원고 A, B, C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다만, 원고 C에 대한 200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의 근로소득세는 O이, 원고 B에 대한 2009년경부터 2010년경까지의 근로소득세는 N이 각 원천징수하였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모두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로부터 최종 3개월분 임금으로 원고 A은 합계 16,846,200원(= 5,615,400원 × 3월)을, 원고 B은 합계 13,656,660원(= 4,567,420원 + 4,820,040원 + 4,269,200원)을, 원고 C은 14,334,220원(= 4,692,300원 + 4,692,300원 + 4,949,62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미지급한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원고 A에 대하여는 16,495,028원(= 16,846,200원/92일 × 30일 × 1,096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에 대하여는 3,088,977원[13,371,976(= 13,656,660원/92일 × 30일 × 1,096일/365일)보다 적은 액수로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 B이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 원고 C에 대하여는 14,035,412원(= 14,334,220원 × 30일 × 1,096일/365일)이 된다(앞서 보았듯이 원고 A, B은 별지 체불내역 1 '최우선 퇴직금'란 기재와 같은 액수의 퇴직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되는 퇴직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 A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합계 33,341,228원(= 16,846,200원 + 16,495,028원), 원고 B에 대한 같은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합계 16,745,637원(= 13,656,660원 + 3,088,977원), 원고 C에 대한 같은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합계 28,369,632원(= 14,334,220원 + 14,035,412원)이다(한편, 앞서 보았듯이 피고는 위 원고들이 소외 회사와 동일한 회사인 주식회사 Q으로부터 위와 같이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 A에 대한 배당액 0원은 33,341,228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 0원은 16,745,637원으로, 원고 C에 대한 배당액 0원은 28,369,632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820,394,486원은 1,741,937,989원(= 1,820,394,486원 -33,341,228원 - 16,745,637원 - 28,369,632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위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였다가 2012. 7.경에 각 퇴직하였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외 회사에 대한 별지 체불내역 3 기재와 같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배당받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배당표는 위 원고들에게 배당되어야 할 부분까지 모두 후순위권리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부당이득으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주위적으로 별지 체불내역 3 '최우선 임금'란 기재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거나, 예비적으로 이 사건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법원이 피고에 배당한 1,820,394,486원의 배당금출급청구채권 중 별지 체불내역 3 '최우선 임금'란 기재 금액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각 배당금출급청구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위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소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라 소외 회사로부터 업무를 하도급받아 일하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D, E, F, G, H, I, J이 아래 [표] '근로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소외 회사 소속 현장소장의 지시 및 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던 일용직 목수들인 사실, 위 원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최종 3개월분 임금으로 별지 체불내역 3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원고들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외 회사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 액수는 별지 체불내역 3 기재와 같다.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9966 판결 등 참조).

다만, 배당요구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으며, 또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에 경락기일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그리고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액에 대하여 경락기일 이후에 추가 또는 확장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그 부분을 배당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위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한 별지 체불내역 3 기재 각 금원 상당의 임금채권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별지 체불내역 2 기재 액수 상당의 임금채권에 관하여만 배당요구하였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만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다만, 원고 D은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 432만 원을 초과하여 배당요구하였으므로, 위 432만 원 임금채권에 관하여만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를 넘어서는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부당이득이 성립되는 경우 그 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 만약 채권의 이득자가 이미 그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는 그 변제받은 금액이 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그 채권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등 참조), 갑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원고들이 별지 체불내역 2 기재 액수 상당의 임금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한 부분의 배당금을 실제로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이 배당이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금만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자로서 최우선변제권자인 위 원고들에 우선하여 이 사건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별지 체불내역 2 기재 액수 상당의 금원을 배당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배당금출급채권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내역 2 기재 금원(다만, 원고 D에 대하여는 432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배당금출급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대한민국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D에게 432만 원, 원고 E에게 684,270원, 원고 F에게 1,509,560원, 원고 G, H에게 각 411,160원, 원고 I에게 684,270원, 원고 J에게 3,717,65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배당표 작성일인 2014. 6. 27.부터 그 배당금출급청구일까지의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의 각 배당금출급청구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 의정부지방법원 공탁관)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 C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D, E, F, G, H, I, J의 각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 D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 E, F, G, H, I, J의 각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병룡(재판장) 박은희 구자광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합4962

판결선고

2015. 7. 15.

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각주1) 위 원고들은 2015. 5.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그 기산점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상 이 사건 배당표 작성일인 2014. 6. 27.부터의 이자채권의 양도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선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