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4노1607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지 아니하고 피해변제도 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업(재판장) 신서원 임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