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4노1693 판결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인지 여부는 계약이나 법률규정과 무관하게 그 실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급여,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협의하여 정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았으며, 주식회사 M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하도급을 주었는데, 그 하도급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형식은 자신이 주식회사 M의 근로자인 것처럼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E이 계약서 내용과 달리 피고인을 자신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설득력이 있고, 피고인이 사용자가 아님에도 E이 피고인을 사용자라고 오인하거나 악의적으로 사용자라고 주장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E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점, ③ E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50만 원, 3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점, ④ 피고인은 위 금원이 임금이 아닌 현장경비 명목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단순히 주식회사 M의 근로자일 뿐이라면 현장경비를 자신의 자비로 E에게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사용자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I가 월급을 받으면 갚겠다고 하여 2012. 4. 25. 20만 원, 같은 해 4. 30. 20만 원, 같은 해 5. 7. 10만 원을 계좌이체로 빌려 주었고, 같은 해 5. 10. 이후에는 40-50만 원 가량을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I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I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이 아직까지 합계 약 1,0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호(재판장) 유성혜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