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998 판결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3고단4496]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J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D으로부터 적법하게 매매계약체결권한을 위임받았고, 피해자 역시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소유권 이전 시기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이후로 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다른 토지를 매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하려 하였지만, 그 다른 토지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회사 사정 또한 어려워져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는바, 이처럼 위 매매계약 당시에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시기인 2010. 9. 18.경부터 2011. 6. 2.경까지에 걸쳐 피해자 R으로부터도 7,85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사정이 어려웠던 관계로 위 돈을 연체된 사무실 임대료나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이로써도 직원 급여를 전부 지급하지는 못한 점(2014고단676 증거기록 127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4고단638] 부분),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도 이를 모두 사무실 임대료나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한 점(2013고단4496 증거기록 108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D으로부터 적법하게 매매계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았고, 피해자 역시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소유권 이전시기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이후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줄 의사와 능력에 관한 것일 뿐, 앞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기망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으며, 부인하는 부분도 그 거래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한 금원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의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소위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바 이에 대하여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많고, 그 피해회복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재판장) 신서원 임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