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가단106301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해당 '미지급 임금 합계'란 기재 금원 및 그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인 2015. 11. 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4.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H이지 피고가 아닌데, 단지 편의상 관할 행정청에 원고들을 피고의 직원으로 신고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I는 피고의 대표이사이고, H은 피고 포천지점의 지배인인 사실, I와 H이 2013. 4.경 I가 H에게 피고의 운영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H이 I에게 매월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5조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는 H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사실, 피고 포천지점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명의는 H인 사실, 원고 C 등이 I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이 2015. 4. 20. 위반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사건을 종결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3,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원고들은 직장가입자이고 그 사업장명칭은 피고 또는 피고 포천지점인 점, 원고들에 대한 임금은 원고들의 은행계좌에 피고 명의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지급되어온 점,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9조에 의하면, 계약의 내용을 제3자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하기로 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피고라고 봄이 상당한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판단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데,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위와 같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바(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설령 H이 원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였고, 피고는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중대한 과실로 모른 채 H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원고들은 피고를 자신들의 사용자로 오인하여 근무를 해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적어도 피고는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한재상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06301

판결선고

2016. 4. 2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