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5가단34130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8,126,362원, 연차휴가근로수당1,626,400원, 퇴직금 15,089,10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였고, 2010년부터는 원고의 중간정산 요구에 따라 퇴직금을 매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퇴직금은 없고, 설령 위와 같이 지급한 돈에 대하여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위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

을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7. 9. 22.부터 2015. 4. 13.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모두 7,878,5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1, 2, 3호증은 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는바, 위 인정사실 및 을 4 내지 7,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돈이 퇴직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24,841,864원(= 8,126,362원 + 1,626,400원 + 15,089,10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한재상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34130

판결선고

2016. 7. 2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