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가단34567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7,310,7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2,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2. 10.분부터 2014. 10.분까지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소계 6,438,454원,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소계 390,209원,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소계 780,422원 합계 7,609,085원에서 초과 지급받은 퇴직금 298,310원을 공제한 7,310,7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2. 10.분부터 2014. 10.분까지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의 액수는 5,847,349원,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의 액수는 850,404원이라 할 것인바(구체적 내역은 별지 표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5,847,349원, 위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780,422원 합계 6,627,771원에서 위 퇴직금 초과지급분 298,310원을 공제한 6,329,46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2. 10.부터 2014. 10.까지 매월 2시간씩 야간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와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소장'이라는 직책으로 피고에 근무하였던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수당으로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였던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2,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한재상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34567

판결선고

2016. 5. 2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각주1) 원고의 2015. 10. 22.자 청구취지 정정신청서에는 7,310,772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