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가단5255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65,448,8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2.부터 2013. 11.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2, 18-3호증, 을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C, E, D과 피고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인바, 원고는 2005. 6. 16.부터 2013. 10. 21.까지 피고에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피고에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피고에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등 참조).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G이 '원고가 피고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F으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3, 4, 6, 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기초사실,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2, 6, 7, 13, 14, 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에 관해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바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한재상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255

판결선고

2016. 6. 1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