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5가단6241 판결

원고는 2013. 7.경 피고에게 양주시 C 소재 'D' 식당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한 후 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자신이 원고의 근로자라는 전제 아래 임금 2,06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에 대하여 위 2,060,000원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2,060,0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치 않고 있는바,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2,06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D' 식당의 운영자로서, 2013. 7.경부터 2013. 11. 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2013. 7. 30.부터 2013. 11. 13.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일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2013. 9.분 일당 1,280,000원 및 2013. 11.분 일당 1,080,000원 등 합계 2,360,000원을 지급치 아니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2016.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2016. 10. 14. 그 항소가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실질적 사용관계 아래, 즉 원고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도 원고로부터 위 미지급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2,360,000원에서 피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00,000원을 뺀 나머지 2,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3.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