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10562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3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나10562

판결선고

2016. 4. 2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239만 원을 체불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239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4.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상훈 박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