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7. 21. 선고 2015노1168 판결

피고인은 근로자 27명에 대하여 합계 1억 5,391만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많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회사 자산을 불법하게 빼돌리는 등의 부정적인 정황은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