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5노1998 판결

사실오인(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부당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0. 4.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웃렛점포 18개동 신축공사에 관하여 약 6억 2,000만 원 상당의 총공사비용으로 피고인이 책임지고 2010. 10.경까지 완공해 주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0. 6. 초순경부터 2010. 11. 말경까지 약 4억 9,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약정한 준공예정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점, ② 피해자가 투입한 공사자금을 감안하면 예상 공정률은 80% 정도는 되어야 하나, 피고인은 약정한 준공예정일보다 2개월이 지난 2010. 12.경 6개동 신축과 바닥공사 등 30~40% 정도의 공사만 완료하였을 뿐인 점, ③ 피고인은 2010. 초순경 임금체불 등으로 고소·고발되었고 피해자가 지급한 공사비 상당액(성토비용 등 7,000만 원 제외)을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다른 용도로 유용하는 바람에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인건비, 자재비 등 상당액 지급을 지체하기도 하였으며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원이 없어 자력으로 공사를 완공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은 애초에 6개동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만 받고 2010. 12.경 6개동에 관한 준공검사만 받은 채 나머지 공사는 결국 사실상 포기한 사정 등 피고인의 재산상황, 공사진행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처음부터 성실하게 18개동 완공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점, ④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유명브랜드 아웃렛점포 입점 리스트를 보여주면서 1개동 임차보증금 3~5천만 원 상당의 수입으로 총공사비용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고 월세수입도 총 3~5천만 원 정도여서 상당히 수익성이 좋으니 공사비용을 지급하면 2010. 10.경까지 완공하여 주겠다고 하여 전권을 위임하고 공사를 맡기게 되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등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소상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의 진술이 특별히 허위라고 볼 만한 정황은 없고,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⑤ 피고인은 공사과정에서 공정률이 상당히 저조하여 영수증 확인을 요구하는 피해자 측에게 허위의 공사비 영수증을 제시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당초 제안과 달리 실제로 유명브랜드점포 입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바도 없었던 점, ⑥ 만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처음부터 피해자가 선뜻 공사추진을 결정하고 거액의 공사대금을 투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⑦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4억 8,91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