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12. 8. 선고 2015노2325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 "엄마 병간호 때문에 2014. 9. 1.과 9. 2. 사업장에 나가지 못했고, G 반장에게 전화로 '하루 더 쉬게 해달라'고 했다. 반장은 '알았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2014. 9. 3. 7:52경 전화하여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E은 2014. 9. 4. 위 노동청 의정부지청에 휴일근무수당 및 해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점(E은 금품청산기간인 14일이 지나지 않아 위 진정서를 취하하였다가 2014. 9. 17. 같은 내용으로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③ 피고인은 위 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 "2017. 9. 3. E이 갑자기 전화를 끊어 버렸다. 조금 있으면 다시 출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출근하지 않았다. 2014. 9. 16 E이 왜 출근하지 않는지 궁금하여 E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남자가 전화를 받았고 E과는 통화를 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과 달리 피고인은 2014. 9. 3. 14:54경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E에 관하여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 9. 3. E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