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노2524 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9,466,250원을 체불하였는바, 그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의 임금체불로 근로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