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가단10964 판결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별지 표 1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해당 '일자'란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표 2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1,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11.분부터 2015. 1.분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앞서 본 근무기간을 기초로 원고들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퇴직금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금액과 이 법원의 인정금액의 차이는, 계속근로년수에 관한 계산방법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법원이 채택한 계산방법에 따라 그 액

수를 산정하기로 한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퇴직금 중 일부를 중간정산받거나, 퇴직 시 지급받았는바,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 표 해당 '합계'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즉 원고 A · B · C · D · F · G은 2014. 12. 24. 피고와 일정 금원을 합의금으로 지급받고 임금에 관한 분쟁을 종결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약정의 대상에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통해 구하고 있는 2014. 11.분부터 2015. 1.분까지의 임금과 퇴직금 또한 포함되어있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을 1, 2, 6호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들 및 을 8, 9호증만으로는 원고 A · B · C · D · F ·G과 피고 사이에 2014. 12. 24. 체결된 분쟁종결약정의 대상에 위 원고들의 2014. 11.분부터 2015. 1.분까지의 임금과 퇴직금 또한 포함되어있다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즉 원고 A · B · C · D · F · G은 2014. 12. 24. 피고와 일정 금원을 합의금으로 지급받고 임금에 관한 분쟁을 종결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약정의 대상에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통해 구하고 있는 2014. 11.분부터 2015. 1.분까지의 임금과 퇴직금 또한 포함되어있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위 분쟁종결약정을 위반한 것이고, 따라서 위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약금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 상당의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4. 12. 24. 체결된 분쟁종결약정의 대상에 위 원고들의2014. 11.분부터 2015. 1.분까지의 임금과 퇴직금 또한 포함되어있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은,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H 주식회사 분회(이하 'H분회'라 한다)가 운송수입금 인상 약정의 효력발생일을 2015. 2. 1.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운송수입금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4-2, 4-3호증에 의하면, 피고와 H분회가 2015. 1. 27. 임금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운송수입금을 모두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그 효력발생일은 2015. 1. 1.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와 H분회가 2015. 2. 12. 위 임금협정의 효력발생일을 2015. 2. 1.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임금협정의 효력발생일 변경 약정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기존의 임금협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고 운송수입금을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이 체결된 임금협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고 운송수입금을 지급할 것인지 선택하도록 한 점, 앞서 인정한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2015. 1.분 임금은 새로이 체결된 임금협정에 따라 인상된 것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인상된 운송수입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한재상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964

판결선고

2017. 7. 1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각주1) 다만, 원고 B의 경우 2015. 3. 24.부터

각주2) 원고 B의 경우 그 근무기간이,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갑 1호증)에는 2012. 9. 30.부터 2015. 3. 9.까지로 되어있으나,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갑 7-2호증)에는 2012. 10. 19.부터 2015. 3. 12.까지로 되어있는바, 후자를 위 원고의 근무기간으로 본다.

각주3) 원 미만은 버림

각주4) 원고 F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한 계산방법에 의하면 퇴직금이 761,076원이 되나, 위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은 760,379원으로 그보다 적으므로, 후자를 위 원고의 퇴직금으로 본다.

각주5) 원고들은 피고의 대표이사 I에 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의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에 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바, 그 결과 I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이후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만을 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