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6가단5498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7,097,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5년 7 · 8 · 9월분 임금 8,748,810원, 원고가 수주한 굴착공사에 관한 성공보수 10,580,000원, 피고가 수주한 굴착공사에 관한 성공보수 중 2015. 10. 1.자 X(파주) 건(표 2 순번 10)을 제외한 9,000,000원, 미지급 임금 및 성공보수 30,617,000원 합계 58,945,81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 중 21,848,01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위 돈에 관한 변제조로 피고의 I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6,500,000원(표 1 순번 8), K에 대한 공사대금채권(표 1 순번 9, 10) 중 4,500,000원 합계 11,000,000원을 I 및 K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비록 위 특별약정서에는 원고가 수주한 굴착공사에 관한 성공보수에 관하여 공급가액의 20%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 원고와 피고는 이에 더하여 1건당 10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100만 원 × 10건)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수주한 굴착공사에 관한 성공보수에 관하여 공급가액의 20%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할 때, 오히려 피고가 수주한 굴착공사에 관한 성공보수(1건당 100만 원)보다 그 금액이 낮아지게 되는 사실(표 1 순번 1, 2, 3, 7, 9, 10)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특별약정서에는 원고가 수주한 굴착공사에 관한 성공보수에 관하여 공급가액의 20%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분명히 기재되어있는 점, 원고가 수주한 굴착공사에 관하여 공급가액의 20%만을 성공보수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공급가액에 따라 그 성공보수가 피고가 수주한 굴착공사에 관한 성공보수보다 높아지게 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하는 점(표 1 순번 4, 5, 6, 8) 등을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피고가 2015. 10. 1. X로부터 수주한 굴착공사(표 2 순번 10)를 시행하여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는, 위 공사는 실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공사에 관한 성공보수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에 관한 성공보수 100만 원 또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의 변제조로 피고의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표1 순번 1, 2, 3, 7) 중 720만 원 및 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표 1 순번 6) 중 470만 원을 B 및 F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 성공보수 · 미지급 임금 및 성공보수로 27,097,800원[= (58,945,810원 - 21,848,010원 - 11,000,000원) +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10. 2.부터 2015. 10. 14.까지는 연 6%의(원고는 2015. 10. 2.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연 20%의 이자율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한재상

각주1) 공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돈 2) 위 가.항 참조

각주2) 위 다.항 참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498

판결선고

2017.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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