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나206527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151,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하 '연차수당'이라 한다)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 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각종 법정수당 8,341,580원(= 위 6,029,220원 + 2,312,360원) 및 퇴직금 1,809,620원 합계 10,151,2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회사는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모든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원고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더 이상 법정수당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5,222,0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의 퇴사 시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5,068,870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D에 대한 형사사건(원고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의 제1심 공판절차(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정704)에서 원고를 위하여 미지급 퇴직금에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221,7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지급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정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퇴직금이 1,809,620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으나,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더 이상 법정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은 앞서 보았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유영 구자광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나206527

판결선고

2017. 11. 16.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