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7나213709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유죄로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고(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11028 판결 등 참조),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 또는 그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도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청암건설은 D건물 신축공사 중 일부인 이 사건 공사를 피고 대동에스앤티에 하도급 준 점, ② 피고 청암건설의 D건물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인 G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전날 공정회의를 통해 누락된 코킹 작업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안전관리자 등에게 외벽작업을 하니 조심하라고 이야기 했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에도 피고 대동에스앤티의 작업반장인 H에게 조심해서 작업하라고 말했으나 코킹작업자들이 안전대를 모두 착용하였는지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위 G은 수사기관에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기 감독을 실시할 당시 본인이 직접 참석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은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자신에게 있다고 진술한 점, ④ G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범죄사실로 피고 청암건설과 함께 기소되어 2017. 3. 29.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3343호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점, ⑤ 피고 청암건설은 그 수급인인 피고 대동에스앤티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청암건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청암건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점(안전대에 생명줄과 연결되는 고리가 있다), 망인이 작업수칙에 정해진 대로 본출과 생명줄을 모두 연결하지 아니하고, 본줄이 끊어진 때를 대비한 예비적 성격의 생명줄만을 달비계 안장에 연결하여 작업한 점, 망인 역시 작업 전에 생명줄의 손상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위와 같은 잘못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의 정도는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45%로 인정하고, 피고들의 책임을 나머지 55%로 제한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계공으로 일하여 왔으므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 대한건설협회가 발간한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개별직종노임단가 중 비계공의 1일 노임단가에 경험칙에 의한 월 22일의 가동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입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나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원고들에게 1일 124,100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유족급여 등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①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사고일부터 가동기한까지 장기간 동안 망인이 얻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일실소득과는 그 개념이 다른 점, ②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닌 점(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81 판결,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등 참조), ③ 일용근로자의 경우 한 달 내내 일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오히려 월 평균 22일 정도 일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원고들은 망인이 상용근로자라고 주장하나,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점, 망인은 2010년경부터 일용직으로 여러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사고일 무렵 비계공으로서 상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계공으로서 코킹작업을 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서는 위 기준에 따라 월 소득을 산정한다.]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주식회사 I의 사내이사로서 월 9,600,000원 상당의 겸업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망인이 주식회사 I의 사내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사실, ② 망인 명의 계좌에 위 회사로부터 다액의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망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갑 제14호증)에서 물품대금이 결제되기도 한 점,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회사는 보험설계사인 망인의 누나 J의 권유에 따라 망인이 시작한 것으로 보험설계사의 영업판촉물을 납품을 하던 회사일 뿐만 아니라(2018. 10. 29.자 준비서면 참조), 이 법원에 이르러 비로소 겸업소득에 관한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원고들 주장과 같은 겸업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책임비율에 따른 일실수입상당의 손해배상액: 277,345,609원(= 504,264,745원 × 0.55)

상속대상 금액인126,015,609원[= 재산상 손해액 96,015,609원(= 일실수입 504,264,745원 × 55% - 유족급여 161,330,000원 - 공탁금 20,000,000원) + 위자료 30,000,000원]을 각 원고들이 균등하게 상속하므로, 각 원고들이 지급받을 금액 원금은 각 원고별 상속분 63,007,804원(= 126,015,609원 ÷ 2, 원 미만 버림)에 각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5,000,000원을 합산한 68,007,804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68,007,80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4. 2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창현(재판장) 박창우 남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