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나4264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8,320,01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18,320,01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채권에 관하여 서울회생법원 2014하면10724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었고, 이 사건 청구 채권에 관하여는 소 제기 권능이 상실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확정된 채권은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갖는 임금채권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근로자가 파산채무자에게 갖는 임금채권은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5호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유영 구자광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나4264

판결선고

2017. 8. 10.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