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7노16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노165

판결선고

2017. 5. 18.

의정부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조(각 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죄와 2016. 8. 17. 판결이 확정된 사 기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이 사건 범죄와 2016. 12. 9. 판결이 확정된 근 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죄와 2016. 8.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 또는 2016. 12. 9.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유력자와의 친분을 과시하여 공사 수주 대가 등의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액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총 7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그 중에는 이 사건과 유사하게 유력자와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과거의 신분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행을 내용으로 하는 것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근영(재판장) 안현정 이원재

각주1) 한편, 피고인은 2016. 8. 25.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하였으나, 그 사기범행은 2008. 4.부터 2008. 5. 사이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2009.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09. 10. 8.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위 2016. 12. 9. 판결이 확정된사기죄는 위 2009. 10.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범죄이다. 따라서 위 2016. 12. 9.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9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