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8가단12810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하시작업을 위하여 피고 회사 작업장에 설치된 기계 모두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작업자인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작업을 위한 물적·인적 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아니한 과실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계 모두에 안전장치가 설치되었고, 하시작업을 위해서는 롤러가 멈춘 것을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하는 것은 공정 책임자라면 기본적인 내용이므로, 피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대로 기계 모두에 안전장치가 설치되었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고, 원고가 롤러가 작동 중인 상태에서 작업을 한 것은 원고의 과실로 고려하면 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기계의 롤러 사이로 원단을 밀어주는 작업이므로, 기계의 작동을 멈추고 롤러를 수동으로 조작하여 작업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작업의 편의를 위해 롤러가 작동하는 상태에서 하시작업을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앞서 살펴 본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연령과 작업경험,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책임범위는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22일이 되지 않는 월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후유장해로 인한 영구적 노동능력상실률 : 45.63% (별지 참조)

원고가 공제되어야 할 금액으로 자인하고 있는 장해급여 78,316,540원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83,682,788원 및 위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0. 20.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