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8노1211 판결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재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