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9나210353 판결

피고는 건물관리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직원으로서 구리시 C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근무지'라고 한다)에서 D은 2007년부터 2017. 12. 31.경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E은 원고와 함께 같은 조(2인 1조)를 이루어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7. 1.부터 2018. 2. 1.까지 이 사건 근무지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주차장관리 및 순찰 업무를 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근로형태는 격일제 근무이고, 휴게시간은 매년 작성한 근로계약서마다 약간 차이가 있으나 24시간의 근무시간 내에 10~12시간의 휴게시간을 갖는 것으로 정해졌다).

원고는 2018. 3월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2018. 9. 11.경 중부고용노동청은 진정사실에 관한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진정사건을 종결처리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

이 법원의 판단

피고는 2015. 7. 29.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으로부터 일반경비 종사업무에 관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4명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4, 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대한 규정'의 적용제외 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받았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위 적용제외 신청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위 진정사건 처리 당시 원고를 제외한 다른 경비원 3명은 일관되게 '1시간 주차관리 업무 후 1시간 휴식을 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은 경비원들에게 '주차관리업무 후 휴식하지 말고 순찰, 잡상인 단속, 분리수거, 건물청소 등을 하라'는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진술하였다.

원고와 같은 조를 이루어 근무한 1심증인 E(조원)은 '근무 당시 20:00부터 익일 06:00까지 총 6회의 순찰(1회당 30분씩, 조장과 조원이 각자 3회씩)을 하였고, 08:00부터 20:00까지 사이에 1회의 순찰이 있으며, 주차 초소근무는 23시까지이고, 원고는 주차관리 7.5시간, 순찰 1.5시간, 건물 주변청소 0.5시간 등 합계 9.5시간의 근로를 하였고, 갑 3호증(경비근무일 및 순찰일지)의 내용은 실제 순찰현황과 다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을 6호증(순찰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등 경비원의 순찰은 20:00부터 익일 04:00까지 사이에 총 4~5회 정도 있었는데, 각 순찰마다 15~30분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보여, 위 E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1심증인 D의 일부 증언은 원고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하나 앞서 본 진정사건 처리 당시의 D의 진술 내용과 일관되지 않는 등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24시간의 근무시간 동안 실제 휴게시간이 10시간 미만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