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19노2744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9. 19.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이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자 이 법원은 주소보정과 소재탐지촉탁 등을 거쳐 2021. 2. 10.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같은 날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공시송달로 송달하여 2021. 2. 25.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의 유무죄 여부 및 양형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퇴직금의 액수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변론을 거친 후 원심판결의 유무죄 및 양형에 대하여 판단하였으므로 판결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제2면 제4행의 “1. 추가증거자료”는 “1. 추가제출자료”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