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4. 20. 선고 2020고단4876 판결

사업주는 작업장에 설치된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7. 7.경 위 C에서, 저장통의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7.경 위 C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 차 3대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도 사전조사 내지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7.경 위 C에서, 컨베이어 회전축 3개와 콤프레샤 회전축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7. 7.경 위 C에서 위와 같이 가설전기 분전함에 외함을 설치하는 등 방호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사용중지명령서, 각 시정명령서,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진단명령 처분 사전통지서, 안전진단명령 의견제출 검토보고서, 안전진단명령서, 중대재해 감독 조치결과 보고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가납명령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업주인 피고인이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재해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위 사업장에서 2020. 7. 1. 근로자에 대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후적으로나마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하고 D협회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