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7. 1. 선고 2020나209113 판결

[인정하는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13,395,509원, 퇴직금 3,663,100원의 합계 17,058,60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9. 3. 27.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4. 11.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는 장차 피고가 소유한 브랜드 E를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회사의 지분 10~20%를 주어 동업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동업자였고, 동업을 전제로 피고에게 보증금 20,000,000원을 맡기기도 하였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가 피고에게 위 20,000,000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되 원고가 반환 요구 시 즉시 반환받기로 약정함으로써 대여한 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가 원고에게 사업이 잘 되면 나중에 E를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지분을 주겠다고 제안을 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7. 12. 11. 15,000,000원, 2017. 12. 12. 5,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2017. 11. 27.부터 2019. 3. 27.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최희동 안철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