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3. 5. 9. 선고 2021가단115795 판결

그러나 사고 영상(을 제5호증)을 보면, 다른 가구들로부터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화목난로 옆의 목재 위에 시너를 담은 플라스틱 통이 놓여 있고, 원고 A가 이를 자연스럽게 집어 들어 불을 피우는 장면(을 제5호증의2, 21초 부분)과, 원고 A가 불을 피우는 동안 옆에 같은 아르바이트생인 증인 F 외에 다른 직원들이 지나다니면서도 원고 A를 저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이는 듯한 장면이 확인된다. 사고 장면에 비추어 원고 A는 평소에도 시너를 사용하여 화목난로에 불을 붙이는 일을 하였고, 원고 A의 상급자나 피고의 직원들은 적어도 이를 방치하고 있었다고 보인다(이에 배치되는 을 제6, 11호증은 믿기 어렵다. 다만 원고 A의 상급자가 화목난로에 불을 피우라고 지시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증인 F의 증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인정하기 어렵다).

화목난로에는 안전한 방법으로 불을 피우거나 화력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는 인화성 물질인 시너로 화목난로에 불을 피우는 것을 방치하였으며, 난로 주변에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 두지도 않았다.

다만 시너가 인화성 물질이라는 사실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고, 원고 A의 연령이나 교육 정도, 그리고 평소 시너를 이용하여 화목난로에 불을 피웠다는 주장 자체에 의하여 원고 A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는데, 원고 A는 화목난로에 불을 피우는 경우 신중하게 주위에 인화 물질이 있는지 살펴 스스로를 보호하여야 함에도 부주의하게 시너를 화목난로에 직접 주입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 A의 과실과 사고의 경위, 피고의 예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손해의 80%로 제한한다.

피고는 원고 A가 청구하는 치료비 10,782,950원에 피고가 대납한 치료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의 주장에 따라 원고들이 이 부분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이 부분 금액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원고 B이 원고 A를 60일간 개호하였으므로, 개호비 6,743,390원(근로복지공단 개호비를 공제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2, 2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실제로 개호를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원고들이 근거로 드는 판례에 의하더라도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법원의 G병원장,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일로부터 5년 18% 노동능력상실, 성형외과 영구 5% 노동능력상실)에 의하여, 원고 A가 청구하는 2021. 4. 13.(원고 A가 19세가 되는 날부터 18개월의 군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2026. 11. 29.(정신건강의학과 감정기간은 2021. 11. 18. ~ 2021. 11. 29.)까지 22.1%, 이후 가동기간인 2065. 8. 13.까지 5%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한다.

산정의 기초사항(다툼이 없다) 및 계산방법, 산정액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을 따른다.

원고들은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A는 별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요양급여를 지급받았고,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 A가 요양급여와 별도의 치료비를 지출한 점에 비추어, 요양보상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의 치료비로 지급되었다고 보인다).

원고들은 이 부분 지급금을 치료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도, 기왕 치료비 청구에서 공제하지 않았다. 손해배상금의 선급으로 본다.

피고는 2021. 6. 29. 제출한 답변서에서 원고 A가 지급받은 요양급여 48,242,890원 부분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는 공제 주장에서 이 부분이 제외되어 있어 철회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주장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요양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하고, 이는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등),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 A에게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 58,655,783원[(기왕 치료비 9,457,470원 + 향후 치료비 14,283,809원 + 일실수입 73,166,880원 - 장해급여 19,272,000원) × 80%(피고 책임비율) - 2,453,144원(피고 지급 치료비 중 원고 A 과실비율 상당액) - 600만 원(손해배상 선급) + 500만 원(위자료), 원 미만 버림], 원고 B에게 위자료 300만 원, 원고 C에게 위자료 2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사고일인 2019. 2.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23. 5.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조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