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1가단127163 판결

기초사실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2017. 10. 23.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G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F가 이를 흡수합병하기로 하는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 F와 G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분할합병공고를 거친 후 2017. 11. 27. 분할합병의 등기를 마쳤다.

당시 E은 2017. 11. 27. F 측에게 “공제조합출자금 대출채무 외의 지급채무 등이 발생할 경우 E이 책임을 지고 즉시 납부 이행 해결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리고 F와 G은 위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제527조의5 제1항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런데 기술보증기금은 2018. 3. 8. G, E, F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차전5968호로 “기술보증기금은 G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E은 그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G의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G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기술보증기금이 그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F는 G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합병하면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분할합병 전에 발생한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G과 연대하여 이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위 구상금 3,248,471,532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3. 8. 지급명령이 내려졌다.

F 측은 E에게 위와 같은 채무부담의 위험이 발생한 것을 따졌고, 이에 E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서 자신의 책임 하에 태양광 사업 등을 하여 F 측의 피해를 보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E과 F 측 관계자들은 2018. 7. 4. 태양광발전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를 설립하게 되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설립 이유는 E이 F 측에게 손해를 보전해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의 주주는 모두 F 측에서 내세운 관계자들인 I(지분율 25%), J(지분율 25%), K(지분율 50%)이 되었다.

원고 A는 오랜 기간 교육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으로 E이 G 등의 영업활동을 하면서 서로를 알게 되었다. E은 원고 A가 관공서를 상대로 하는 태양광 사업의 영업이 가능하고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A를 피고의 대표이사로 추천하였고, F 측 관계자들도 이에 동의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 A는 2018. 7. 4.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의 본점은 F 측 사업장이 있는 포천시에 설치되었다. 한편 피고의 지점이 김포시에 설치되었는데, 원고 A는 김포시에 있는 지점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피고를 위한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A는 2017. 4. 5. 피고의 사업과 유사하게 태양광발전시스템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의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8. 4. 17. 공동대표규정폐지로 단독 대표이사가 되었다가 2019. 11. 21. 사임하였다. 또한 원고 A는 L의 주식 중 2,400주를 소유했다가 2020. 6. 30. 그 주식을 J에게 매도한 바 있다.

피고는 2021. 4. 29. 이사 J의 소집요구에 따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대표이사 원고 A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하였다. 그 후 원고 A는 2021. 5. 31. 피고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피고의 정관 제39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 A

피고

판단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먼저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 A가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의 근로자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갑 제13,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A는 오랜 기간 교육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으로 피고의 주주들인 F 측에게 분할합병과정에서 손해발생의 위험을 발생시킨 E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그런데 원고 A의 집무실은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포천시 사무실이 아니라 지점 소재지인 김포 사무실에 있었고, 그곳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영업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A가 피고의 주주들인 F 측 관계자들과 대면하는 상황 자체가 자주 발생하지 않았고, 업무 관련 협의도 주로 E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A는 김포 사무실에의 출근 여부와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고, 출근대장도 존재하지 않았다.

원고 A는 피고의 감사 D이 자신에 대한 업무 지시와 감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이 작성한 메모(갑 제13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렇지만 위 메모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D이 원고 A에게 “면허없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은 먼저 진행했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을 가지고 D이 원고 A에 대한 상급자의 지위에서 지휘·감독을 한 것이라 인정하기는 어렵고, 한편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해당 기능사에 대한) 책정 봉급은 나이를 보고 상의드리겠습니다”라는 등의 메모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와 D은 동등한 지위에서 회사 업무를 상의하는 관계에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앞서 본 피고 회사의 설립과 원고 A의 대표이사 취임 경위, E과 원고 A 및 F 측 관계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는 피고 회사의 설립 전부터 E과 함께 태양광 사업과 영업을 계속 추진했고,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도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실제로 원고 A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피고의 사업과 유사한 태양광 사업을 하는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바 있고, 위 회사의 주주이었기도 하다. 또 원고 A는 자신의 아들인 원고 B를 L의 직원으로 등재시켜서 그 급여를 지급받게 한 바도 있다.

원고 A와 E 및 F 측 관계자들은 추후에 피고 회사를 운영해서 충분한 실적이 쌓이고 수익이 발생하면 그 실적과 수익은 F 측이 가져가고 피고의 지분은 원고 A와 E 측이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한 적도 있다.

원고 A는 피고의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 자신의 돈을 가수금으로 입금한 적도 있다고 주장하는데(다만 아래에서 보듯 그 대여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주장에 따르면 원고 A는 단순히 피고로부터 노무 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 회사의 사업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고 이를 책임지는 사용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그 주장 자체에 모순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원고 A가 피고의 임원으로서 위와 같은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 상당의 보수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정관 제39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주총회가 원고 A의 보수에 대한 결의를 해야 그 보수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데, 앞서 든 증거, 갑 제1,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의 주주총회가 원고 A의 보수를 월 300만 원으로 정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는 점, 실제로 원고 A는 피고의 대표이사 취임 후 월 300만 원의 보수를 규칙적으로 수령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보수를 수령하지 않은 달이 더 많아 보이는 점, 피고의 주주들은 E으로부터 입은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피고를 설립하게 된 것이므로, E에 의해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원고 A에 대한 보수를 피고의 사업이 궤도에 올라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기도 전에 이미 월 300만 원의 고정급으로 정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 A에게 월 300만 원의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 사실 또는 그 금액 상당의 보수청구권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회사 임원으로서의 보수 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소결론

당사자의 주장

원고 B

피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