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2. 7. 선고 2021고단118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182

판결선고

2022. 2. 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7. 11. 17.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포천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계약금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돈을 마련하기 어려우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300만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 사무실 임대료 및 직원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도 연체되고 채무도 1,500만원 상당이나 되어 결국 위 부동산도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구입하지도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약속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부동산 소유자 E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4년 사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