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4. 20. 선고 2021고단2644 판결

이 사건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E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자, 2019. 2. 19.경 피고인과 E, F(E의 아들), J(E의 사위)가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내가 이게 사업이 그 동안 잘 됐어요. 아닌 게 아니라 이익도 많이 나고. 뭐 많이는 못 줬지만 봉급도 안 밀리고. 이런 일 처음이거든요”라고 말하고, “실질적인 사업주는 피고인이고 E는 근로자”라는 F의 물음에 긍정하는 대답도 하였다.

E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원래 1997년 피고인이 ‘K’라는 이름으로 설립했다가 부도가 난 후 상호를 바꿔서 D 명의로 회사를 다시 연 것이라는 내용, E가 이 사건 회사를 인수받을 때 명의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월급 190만 원에서 30만 원을 더한 22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피고인이 E에게 3개월간 임금을 못주었다는 내용이 있다.

또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E는 월급 230만 원을 가져가고 피고인은 재료대 등 비용을 뺀 나머지를 피고인이 다 가져간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E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통해 그 수입과 지출을 모두 관리하였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결국 E는 월급을 받는 근로자이고 피고인은 E에게 급여를 주는 사업주임을 전제로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2000년에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사업용 차량이라고 주장하는 카렌스 승용차에 대하여, D 명의로 이 사건 회사를 개업할 무렵인 2003. 10.경 D의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다시 D 명의 사업체가 폐업하고 E 명의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할 무렵인 2017. 7. 10. 위 승용차의 명의도 E에게 이전되었다. 그런데 위 승용차는 처음부터 피고인이 계속 사용하는 승용차이다.

E는 위 카렌스 승용차의 명의 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 명의이전서류를 위조 및 행사했다는 사유로 고소한 바 있다. 그 사건에서 피고인은 “친형인 D과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다가 형이 폐암으로 사망 직전에 이르게 되어, 형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와 차량의 명의를 변경해야 했으나 자신은 신용불량자로서 명의변경을 할 수 없어 사업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직원으로 근무하던 E에게 급여에 월 30만 원을 더 줄테니 E의 명의로 변경해서 사업을 하자고 하니 E가 동의하여 사업자와 차량 명의를 E의 명의로 변경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 바 있다.

E가 피고인을 체불사업주로 하여 2018. 12. 1.부터 2019. 2. 20.까지의 체불임금을 신고한 사건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은 2019. 3. 21. 피의자 조사를 통해 확인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한 바 있다(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공소제기되었다가 E가 고소를 취하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 재산에 대한 경매 낙찰금으로 E가 월급과 퇴직금을 받아갔다고 한다).

이 사건 회사의 간판에 ‘C’라는 상호와 함께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D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명의자였을 당시 D이 그 경영 등에 실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