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9. 20. 선고 2021고단3032 판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도920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한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무렵 E에게 3,500만 원, 친척들에게 2,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었고, 매월 인건비가 4,000~5,000만 원이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제132~133면).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인부들의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2.경부터 2014.경까지 4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었고, 공사대금을 받아도 다른 공사현장에 이른바 ‘돌려막기’로 운영을 하는 등 공사로 인해 실제로 얻을 수 있던 순이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134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대부분 피해자에게 고지한대로 자재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는 하나, 일부 차용금은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9. 13.경 H로부터 2,000만 원을, 2012. 9. 28.경 주식회사 I로부터 약 3,884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고도 자신의 누나에 대한 채무변제 내지 인건비로 사용하였고, 2013. 8. 9.경 H로부터 공사대금 대신 현물로 지급받은 오피스텔을 다른 채권자인 E에게 대물로 변제하였다(피고인은 E이 위 오피스텔을 대물로 변제받은 후 H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시가에서 E이 지급한 매매대금과 피고인에 대한 채권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3,5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역시 인건비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애초부터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에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의 고모부인 B에게 피고인을 소개받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산현황 등을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당시 친분관계가 없었던 피고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