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4. 26. 선고 2021노296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노2966

판결선고

2022. 4. 26.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2020고단3276 사건의 범죄사실 중 결구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를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하였다."로 변경하고, 위 사건의 증거의 요지 중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를 "1. 당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종진(재판장) 안철범 강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