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1초기9 판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G의 소개로 피해자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과 착공금을 함께 주면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공사대금을 함께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비록 중개인인 G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먼저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사실 내지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말에 동조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해자가 계약당사자인 피고인의 기망행위 없이 순전히 중개인에 불과한 G의 말만을 믿고 피고인에게 계약금과 착공금을 함께 지급해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공사 지연가능성이나 추가 공사비용의 발생 여부는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도급계약을 급히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통상적인 계약과 달리 계약금과 착공금을 함께 교부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충분히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신속한 공사 진행을 약속하고도 수개월 동안 이 사건 공사의 착공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사의 인·허가 등 선행절차가 예상과 달리 길어져 불가피하게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빌딩 도면을 찾지 못하여 대수선 허가 절차가 길어진 사정이 엿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후 피해자의 양해로 공사기간을 계속해서 연장하다가 2019. 10. 30.경 대수선 허가를 받고도 돌연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었고 2019. 11. 7.경에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2019. 5. 28.자로 이미 파기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사정과 관계없이 피고인에게는 애초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착공금 명목으로 4,600만 원을 교부받고도 대부분을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음이 인정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수차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충분한 동기가 있었고, 이 사건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