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4259 판결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후략)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고만 한다)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로자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비록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이 사건에서 위 요건의 적용 갑 제4 내지 12호증, 을 제3 내지 5, 8, 10,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와 이 사건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상당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괴롭힘이나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상 스트레스 내지 정신적인 고통이 '적정범위' 내지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 "극심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자살의 직접적 동기가 드러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서에는 '이 사건괴 롭힘으로 인한 괴로움' 보다는 '특정한 회사 동료와의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뜻대로 풀리지 않음으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자살과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직접적이거나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자살이 이루어진 경위나 수단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자살 당시 이 사건 근로자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다른 판단을 할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