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2노3000 판결

원심의 형(원심 판시 2022고단374호 및 2022고단578호의 각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쌍방의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원심 판시 2021고단374 사건의 피해자 J주식회사, 2022고단578 사건의 피해자 AB, 2022고단2229 사건의 근로자 AV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1>.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재판 계속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총 피해 금액이 6억 원을 넘는 거액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앞서 본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피해자들 외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죄전력도 존재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첨부되는 표]

판사 신영희(재판장) 원용준 황은정

각주1) 한편, 피고인은 2021고단374 사건의 피해자 F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합의 경위가 불분명하고,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제출된 합의서(증거기록 제144면)를 근거로 2021고단5606 사건의 피해자 R과도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는 합의경위에 대해 피고인과 다르게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이 역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